전세사기 최소보장제 3분의 1, 얼마나 받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절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요즘 자주 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1월 13일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의 3분 1 보장이 실제로 내 보증금의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국토부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경매나 공매로 피해 주택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