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개편, 생계급여 줄어드나?
요즘 기초연금 개편 소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오른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의 실제 소득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리느냐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실제로 남는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기초연금 하후상박, 무엇이 달라지나
‘하후상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그 안에서도 저소득층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
| 기준연금액 (부부가구) | 월 55만 9,520원 |
정부는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범위를 발표했고,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큰 방향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을 올려도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2026년 1인가구 월 82만 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되는 구조인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도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드는 흐름이 생깁니다. 시민단체가 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3. 숫자로 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 78만 3,222명 중 99.8%인 78만 1,561명이 생계급여가 감액됐습니다. 평균 감액액은 33만 2,610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제출한 지난해 현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
시민단체도 기초연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추가 소득이 되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지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지는지
- 저소득 노인의 실질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 생계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부가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30% 미만은 월 38만 원, 하위 30% 이상 45% 미만은 월 35만 9천 원, 하위 45% 이상 70% 이하는 월 35만 원이고,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의 핵심 질문인 생계급여는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구조가 그대로라서,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올리는 금액보다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을 같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소득인정액과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꼭 줄어드나요? 생계급여 산정 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급여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구조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Q. 하후상박 개편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발표됐고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9월 1일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국회 법 개정이 남아 있고 생계급여와의 연계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인상분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액뿐 아니라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함께 바뀌는지가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규정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도자료
한겨레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여전…”하후상박 개편, 노인 빈곤 해법 되나”
소득 하위 45%, 내년 기초연금 더 받는다 [2027 예산안], SBS Biz